텔레 딥페 변호사, 추행 무혐의 

강제추행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불기소 이유서는 위 이유 때문에 확보에 시간이 좀 걸리는데 예상하는 불기소 이유가 특별히 포스팅할 새로운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기다리지 않고 포스팅하였습니다. 제가 변호를 맡으면서도 가장 자신이 있고 다른 변호사와 차별화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2개만 고르라고 한다면 추행과 성착취물 범죄인 것 같습니다.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하여서 인용 받은 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 관련된 것도 아니어서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저 역시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유가 공기처럼 늘 존재하는 우리들이, 구속 집행이 정지되어 잠시 석방된다는 것에 대해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을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치소,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말할 수 없이 부러워하고 단 며칠만 나갈 수 있다면 몇 천만 원이라도 지출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관련하여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는 3가지 정도 있습니다. 먼저 텔레그램 TID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대화명과 사용자명과 달리 텔레그램 메신저 내에서 확인이 안 되고 TID는 텔레그램 PC에서 대화 내역 내보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이전에 포스팅을 하였던 텔레그램 추적 프로그램 '스텔스몰 인텔리전스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 텔레그램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아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오픈형 채널에 대한 정보 위주로 수집되어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계정이나 초대 링크를 통해 소수만 접근할 수 있는 폐쇄형 채널은 누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텔레메트리오 사이트입니다. 텔레그램 채널 분석 목적으로 만들어진 우크라이나 서비스입니다. 검색할 단어, 주제를 입력하면 운영되고 있는 채널에 접속할 수 있고 채널 운영자가 작성한 글과 사진을 스크립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관련된 채널들을 한 번에 확인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채널의 생성일자가 나오는 것도 의미가 있기는 합니다.

3. 텔레그램DB 서치봇입니다. 텔레그램 메신저 상에서 특정한 명령어를 입력하면 되는 응용프로그램입니다. 비공개 채팅방도 확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용자명, 예전 사용자명, 사용자가 참여 중인 그룹과 그룹 구성원, 가장 가까운 사용자, 가장 가까운 채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서버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텔레그램은 다른 국가에 총 5개의 서버가 있고 우리나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5번 서버에 속해 있기는 한데 수사상 별 의미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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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사용했던 사용자명이 확인되면 과거 사용자명으로 킥스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고, ID 역조회로 국내 포털 사이트, 쇼핑몰, 게임사 등에 동일한 사용자명에 대한 가입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n번방, 박사방 수사 때부터 활용되어 온 수사방법으로서 새로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범죄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평소 쓰지 않는 사용자명으로 변경한 경우, 범죄를 시작하지 않을 당시에 다른 곳에도 썼던 과거 사용자명으로 특정될 수 있다는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IP 로거를 삽입한 URL을 보내서 IP를 확인하는 방법은 예전 L번방 참여자들이 특정된 방법으로서 이 역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일반적인 수사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과 IP가 유동 IP로서 한 사람으로 딱 특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IP로 동일 시간에 다른 국내 게임 및 쇼핑사이트 등에 접속한 사람을 확인하여 특정하는 역 IP 수사방법이 널리 활용되고 있다는 점은 달라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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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N을 사용해서 IP가 해외로 찍히는 경우 그 정보는 수사의 단서에서 걸러지게 되는 것이지 VPN 회사를 통해 확인하거나 해외 IP를 가지고 역 IP 수사를 하는 등의 일은 없습니다. 가번이 나오게 되면 그것 역시 특정에 의미 없는 정보가 되는 것이지 가번 생성을 했던 결제 정보로 특정하는 일 역시 없습니다. 이런 망상에 가까운 특이한 문의를 하는 사람들 중에 보통 진상이 많습니다.

텔레그램 탈퇴한 계정의 경우 보관 기간을 묻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최대 1년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탈퇴한 즉시 마지막 접속 IP와 마지막 접속 일시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탈퇴한 계정에 가입할 때 인증한 전화번호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텔레그램을 수사기관에서 조회 전에 탈퇴하였고 진번으로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접속 일시의 경우 텔레그램에서 회신 받은 것과 실제 현장에서 확인한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지막 접속 일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하나, 온라인(ing), 최근에 접속함(3일까지), 일주일 이내 마지막으로 접속함, 한 달 이내 마지막으로 접속함, 마지막으로 접속한 지 오래됨(30일 초과)으로 표시되는 상태창을 매일 모니터링해서 '마지막으로 접속한 지 오래됨'으로 바뀌는 날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을 빼는 방법으로 특정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카톡의 경우도 탈퇴하면 카톡 대화 및 IP 정보를 3개월간 보관하기는 하나 탈퇴 즉시 가입 내역과 관련된 자료는 삭제되어 확인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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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삭제한 대화 내용이 포렌식으로 복원되지 않는지에 대한 문의도 다수 받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이든 라인이든 이미 삭제를 해버린 경우 디지털 포렌식으로 그 대화 내용이 복원되지 않습니다. 텔레그램에서 채팅방(관리자 권한 있는 사람은 중요 메시지를 화면 상단에 고정 가능)과 채널(게시한 것들은 운영자 프로필이 아닌 채널 이름과 사진으로 표기, 단순 참가자들은 시청만 할 수 있음)을 운영하여서 구속된 사람들이 다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포착된 운영자들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예정되어 있는데 걱정되는 사람은 통자제를 참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찰청은 조사 대상자들이 다수 있으나 아직 압수수색이 돌기 전이라 통자제를 확인하고 연락한 사람에게 절대 누설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텔레방 운영자가 구속되어 있고 어느 경찰청에서 어떤 텔레방 압수수색 예정이라는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예정된 압수수색에 대한 수사방해가 될 수 있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2월, 3월, 4월, 5월에 특정되어 압수수색 예정된 사람들은 속칭 현활 비중이 큰 상황입니다.

상담을 받을 경우 제가 텔레그램 닉네임을 물어보는데 제가 아는 한도에서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경찰서에서 그 닉네임을 들은 적이 있다, 수사하고 있는 것 같더라, 통자제 한 번 확인해 보라는 말을 해주기도 하였는데 제 말대로 그 경찰서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다만 제가 물어보았을 때 텔레그램 닉네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다가 물어본 이유를 들은 후 지금 생각났다는 말을 하면서,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의 경우가 있는데 전화를 바로 끊어 버리고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운영자 등 관련 수사는 시도청 전문수사체제 구축계획에 따라 경찰청 사이버수사대로 이송되는 경우도 있으나 지역 경찰서에서 수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 조회에 답변을 하여주고 있지 아니하고 대구교육청에서는 압수수색을 수능 이후로 요청하기도 하였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최대한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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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변호하면서 작년 말부터 피의자들에게 구글 계정이 몇 개 있는지, 갤럭시 말고 아이폰이 있지 않냐는 식의 질문을 하는 경우를 다수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글 계정이 몇 개인지, 사용한 폰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용하는 핸드폰의 IMEI로 구글에 확인을 하면 그 핸드폰으로 몇 개의 구글 계정을 사용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사용한 구글 계정의 가입 관련된 정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가상 이메일로 가입하고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혀 넣지 않고 핸드폰 인증도 하지 않은 구글 계정 역시 파악이 가능합니다. 또한 구글 계정을 접속할 당시 사용한 기기가 갤럭시인지 아이폰인지(apple ios IDFV-애플 디바이스 고유한 식별자 정보) 역시 회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을 사용한 적이 있음에도 버리고 갤럭시만 사용해 왔다고 허위 진술을 하면 걸리는 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상담을 수도 없이 받다 보면 정상이 아닌 사람들도 많은데 또 이런 보람도 있습니다. 성범죄로 문제 된다면 성범죄 전문 김형민 변호사인 저에게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