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 추행 보석 석방, 텔레그램 성착취물유포 집행유예 

금요일에는 인천구치소에 강제추행으로 구속되어 있던 의뢰인이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1심에서 법정구속된 경우 항소심 선고기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조속히 합의해서 보석으로 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이 사안은 1,000만 원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합의하였는데 구속 상태에서 합의할 경우 합의금 액수가 올라가는 것이 보통이라 변호사가 합의금 액수에 큰 관심 없이 진행하는 경우 2,000만 원이 넘는 금액으로 합의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보석허가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서둘러야 당일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여 두었습니다. 미리 준비해두지 않아 보석 결정 당일에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나올 것이지만 구치소에서의 하루는 당사자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교도소, 구치소에 들어가는 신문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수감된 사람들 중에 제 얼굴이 과즙세연도 아니고 남자 변호사 얼굴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남자 변호사 얼굴이 어떻게 생기든지 관심을 갖고 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인터뷰에 사진을 한 장만 올릴 수가 있다고 해서 저는 처음부터, 요청하는 자연스러운 인터뷰 사진을 보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사진 올리면 뭐 올리는 것인데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제 얘기를 더 하고 한 번이라도 더 제 이름이 회자되게 해야겠다는, 저로서는 당연한 생각으로 호기심과 흥미를 끌 수 있게 인터뷰를 작성하였습니다.

인터뷰가 올라가고 구치소, 교도소에서 반응이 좋은데, 인터뷰를 작성하면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작성해서 보낸 것은 안에 있는 내용만이고 제목은 제가 아닌 기자님이 쓴 것입니다.

'성형도 하고 슈퍼카도 탑니다'라는 제목 때문에 지인들이 "성형중독 친구야~", "성형도 하고 슈퍼카도 타는 형민아~"라고 웃기도 했습니다. 제가 봐도 '내 아빠가 경찰관이니 너 혼날 줄 알아' 이런 초등학생 멘트 같아서 웃기기도 하지만, 관심을 끄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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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슈들로 접견 요청이 많아 일주일에 2~3번씩 접견을 다니고 있고 오늘도 남부구치소, 인천구치소 접견을 다녀왔고 오후 인천경찰청 조사 입회를 할 예정입니다. 인천경찰청은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요즘 가장 자주 다니는 경찰청입니다. 오늘은 기사분이 월차라서 자차로 다니고 있습니다.

리얼타임에 영리목적으로 딥페이크를 올려서 불시에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리얼타임 업로더들을 특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전 어느 포스팅 댓글에서 밝힌 것 같은데 아직도 업로드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번 개척된 수사 방법이 있는 경우 향후 수사할 때 언제라도 같은 방법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수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을 때도 이미 리얼타임 업로더를 수사했던 서울경찰청 수사관분은 리얼타임 업로더 중에도 딥페이크 올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을 일단 수사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한참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리얼타임 업로더에 대하여 뜬금없이 딥페이크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이유입니다. 구글드라이브 정지, 토렌트 성착취물 사건들의 경우 지금도 사이버팁라인보고서들은 쌓이고 있고 언제라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고 팀장님이 이번에 반드시 승진을 하여야만 하는 상황 등 사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꺼내와서 압수수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은 구드정지, 토렌트 사안이 잠잠하기 때문에 사건들이 발생하면 그때 가선임 등을 고려하면 될 것이지 미리 예상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 불시에 당한 압수수색의 압수물에서 텔레그램에서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한 내역 등이 발견되어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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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하면 죄질을 좋지 않게 보는 것이 보통이고 아동성착취물을 유포까지 한 사안이라 긴장을 하였고 변호를 하면서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을까 우려되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행히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판사님도 고민이 있었는지 집행유예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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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로 문제가 생겼다면 디지털성범죄전문 김형민 변호사에게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