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죄 1년 실형 법정구속, 소리 질러~ 

이 포스팅은 네이버에 '김형민'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블로그에 올렸던 포스팅이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서 봤던 분들은 스킵하면 됩니다. 저는 로톡에도 올린 줄 알고 있었으나 찾아도 없다는 말을 듣고 보니 누락되어 뒤늦게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던 의뢰인으로부터, 무혐의 처분 이후 무고죄로 고소해 줄 것을 의뢰받았던 사안에 대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가해자의 나이가 사건 당시 21세에 불과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라는 점, 그리고 현실적으로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여자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이 되었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제목에도 써 두었으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서 사무실에서 제가 실제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나 속이 시원한 판결이 아닐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만큼 무고가 횡행하는 범죄유형이 또 있을까 싶은데 무고 중에 실제 무고죄로 처벌되는 비율은 높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혐의, 무죄판결을 받더라도 처음 생각과 달리 또 힘든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는 생각에, 아니면 더 이상은 경찰서 근처에도 가기 싫어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는 생각에, 억울하지만 그냥 잊어버리고 무고죄로 고소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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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절차는 고소대리인인 저에게 맡겨두면 되고 성범죄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들을 쌓아야만 향후 동일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점, 고소대리 변호사 비용은 무고죄가 잘 진행될 경우 합의금 또는 유죄판결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몇 배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반드시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통매음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들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사님의 항소가 기각되고 무죄판결이 유지된 것은 예상한 결과여서 특별히 덧붙일 말은 없습니다. 긴 시간 고생한 의뢰인분들이 이제는 다 잊고 편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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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로 억울한 고소를 당하였다면 무고죄 고소와 관련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형민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