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에서 텔레그램 자료공대 합사방 관련해서 입금한 사람들에 대한 대량 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대량 수사의 경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시간차가 있는 것이 보통이라 이미 이 사안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사람들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입금한 증거가 있음에도 입금한 기억이 오래되어서 안 난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구체적인 진술이 필요하며 혐의없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정확한 길이 있는 경우입니다.
처음 대량 발생하였을 때도 무혐의가 되니 안 되니 저잣거리에 말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다른 변호사의 의견은 제가 별로 관심이 없고 처음 약정하면서 말한 대로 무혐의라는 기쁜 결과를 전달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사안은 오늘 선고가 난 사건입니다. 판결문 확보에 며칠 걸리기 때문에 판결문이 확보되면 올릴까 생각도 하였으나 300만 원에 합의를 해서 받은 결과이기 때문에 판결문까지 기다렸다가 첨부할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를 하였다고 선고유예가 잘 나오지 않기도 하고, 합의 진행 과정에서 최대한 낮은 금액으로 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사안입니다.
이번 달 9일에도 광주경찰청에 다녀왔고 다음 주 화요일에도 갈 예정입니다. 5월 21일과 26일에도 광주에 다녀왔습니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는 올해 이루어진 속칭 현활, 텔레그램 종합방 때문에 전국을 압수수색하러 다니느라 바쁜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이 남아 있어 구체적으로 경찰청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착한사람연구소, 나쁜사람연구소 관련한 사건들도 좀 있고 용인동부경찰서도 자주 다니고 있는데 통자제 찍혀 있는 사람들은 무슨 사건인 줄 알 것입니다. 일부는 올해 텔레그램에서 이루어진 현활이고 작년에 채증되어 있던 것이 이제서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구치소, 교도소에서 좀 이름을 날리고 있어서 구속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의뢰가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화상, 직접 접견을 섞어서 인천구치소, 남부구치소, 남부교도소, 서울구치소 하루에 총 11명을 접견하기도 하고 제주교도소까지 접견을 다니느라 포스팅이 좀 뜸했는데 앞으로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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