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5** 판결
*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4천만원
최근 처리한 사건 중 유독 가슴 아팠던 사건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대학교 선배로서 후배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자취방에서 잠든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넣는 등 유사강간을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피해자가 도중에 깨어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지만, 피해자는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시 큰 혼란과 두려움으로 제대로 저항조차 하지 못했고, 사건 이후에도 주변의 눈치를 보며 피해 사실을 숨기고 홀로 아픔을 감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고통은 더욱 커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은 끝까지 피해자와 합의된 스킨십이었다고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하여 고소와 법정 대응을 철저히 진행했고, 그 결과 가해자에게 실형이라는 중한 처벌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엄중한 처벌과 합의금 협상은 제가 가장 자신 있게 해내는 영역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할 경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고, 합의금액 또한 수천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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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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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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