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내연남, 결국 징역형 선고
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내연남, 결국 징역형 선고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성관계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내연남, 결국 징역형 선고 

신동우 변호사

4천만원

* 사건 번호 2025고단*** 판결

* 피고인 징역 10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2.5천만원

휴일 잘 보내셨나요 저는 리프레쉬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해 치열하게 대응했던 사건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피해자와 오랜 기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했고, 이 영상을 피해자의 가족과 직장 동료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현금을 갈취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큰 두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가족과 지인들에게까지 알려진 피해 사실로 인해 일상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저는 즉시 피해자의 고소를 대리하여 가해자의 범죄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했고, 결국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일정 부분 반성한 점이 양형에 고려되었지만, 법원은 불법 촬영과 협박 등 가해자의 범행 수법이 매우 악질적이라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런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할 경우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합의하게 되거나 합의금 또한 수천만 원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안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서라도, 꼭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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