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번호 2025고합***, ***(병합) 판결
*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5천만원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사건 기록을 정리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곤 합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사건도 그중 하나인데요, 짧지 않은 과정 끝에 마침내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를 만나 술에 취하게 한 후 준강제추행과 유사강간을 저지르고 심지어 감금까지 했던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가해자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했고, 피해자가 구조 요청을 하려 하자 휴대폰을 빼앗고 폭력을 행사하며 강제로 성적 행위를 요구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가해자가 경찰의 조사를 받고도 다음 날 또 다른 피해자에게 유사한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입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고, 가해자의 엄벌을 강력히 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는 일부 합의된 부분을 들어 처벌 경감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가해자의 재범 위험성과 죄질의 중대성을 무겁게 판단하여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그리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저는 피해자분들을 대리하여 고소 대리와 법정 대응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도록 이끌어냈습니다.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의 권익 보호는 제가 가장 자신있게 하는 분야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독단적으로 합의할 경우 터무니없는 조건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며, 합의금액도 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이 필수입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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