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광고 고발 사건, 무혐의로 종결된 성공 사례 

불법 의료광고, 의료법 위반, 의료광고 형사처벌 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게시하는 콘텐츠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소한 게시물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사건을 다각도에서 접근하여 신속하게 해결하고,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사건 개요

서울 강남구에서 피부과를 운영하던 의뢰인은, 병원 홈페이지에 게시한 시술 전후 사진과 환자 후기 게시물로 인해 보건소로부터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혐의로 고발당하였습니다. 보건소는 해당 게시물이 '치료 경험담' 및 '시술 전후 비교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경찰에 형사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동시에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예고 통지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게시물이 단순한 환자 후기이며, 시술 전후 사진은 환자의 동의를 받아 게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리버티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리버티의 조력

1. 형사 사건 대응

법무법인 리버티는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치료 경험담'이나 '시술 전후 비교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 해당 게시물이 환자의 자발적인 후기이며, 병원 측에서 작성하거나 유도한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시술 전후 사진이 환자의 동의를 받아 게시되었으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해석에 대한 판례 및 유권해석을 조사하여, 해당 게시물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찰은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며, 병원 측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 행정처분 대응

형사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이후, 법무법인 리버티는 보건소에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분 결과를 제출하고, 행정처분 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견서에서는 형사 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해당 게시물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습니다.

보건소는 이를 받아들여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예고를 철회하였으며, 의뢰인은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및 의의

• 형사 사건: 의료법 제56조 제2항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

• 행정처분: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예고 철회

이번 사례는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게시한 콘텐츠가 자칫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리버티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 형사 및 행정처분 모두를 피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의료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전문 변호인의 필요성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의료기관이 환자와의 소통을 위해 게시하는 콘텐츠도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사소한 게시물도 의료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리버티는 다방면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의료기관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료광고로 인한 법적 분쟁,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리버티의 전문 변호사가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의뢰인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