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이 카촬] 게이 틱톡커 몸캠영상 구매 

게이 틱톡커 게이 인플루언서의 몸캠 자위 동영상 구매, 전문 변호인의 조력으로 해결사례

인스타그램, 트위터, 페이스북, 트위터, 틱톡 등 파급력이 높은 SNS 플랫폼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 인플루언서들이 많아지면서 호기심에 접근했다가 범죄자가 되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을 경우,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초동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직장인이자 성소수자인 20대 의뢰인은 SNS 플랫폼에서 게이 틱톡커의 몸캠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게이 틱톡커의 성기가 노출된 자위 영상이 포함된 성인 촬영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얼마 지나지않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해 줄 성범죄 전문 변호인을 수소문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리버티를 찾아주셨습니다.

법적 쟁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불법 촬영물의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피의자가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적인 쟁점이 됩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동일한 형에 처한다.

김지진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카촬죄)•반포 혐의로 입건되자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를 찾아주셨습니다. 크게 뉘우치고 후회하는 의뢰인의 선처를 위해 저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전략을 펼쳤습니다.

영상의 특성 분석: 해당 영상이 일반적인 성인 콘텐츠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어 있어 불법 촬영물로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의자의 인식 부재 입증: 의뢰인이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다양한 정황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법리적 해석 제시: 대법원 판례를 참고하여, 피의자가 불법 촬영물임을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항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리적 해석을 수사기관에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까 두려워하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우편물과 연락을 저희 법무법인에서 받아보도록 하여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등의 사전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에 준비한 양형자료들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이해를 돕고, 경찰의 질문과 답변을 사전에 숙지하여 대비할 수 있도록 노하우가 담긴 정보를 전달드리며 조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의뢰인과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과 판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고, 성범죄 전문 변호인의 노하우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판결을 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하시던 대로 아무도 모르게 어떠한 전과기록도 안 남기는 결과를 얻으셨고, 리버티의 세심한 배려와 적극적인 대응에 깊이 감사하신다는 뜻을 전해주셨습니다.

카메라촬영•반포죄 전문 변호사인 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