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구도] 돈 주고 앱 개발을 맡겼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구도 김태정 변호사입니다.
어플리케이션, 앱(APP)과 같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의 개발 계약은 개발회사의 실력에 대한 '신뢰' 위에 체결됩니다.
개발을 맡은 업체가 전문가라 스스로 소개하면서, 제안서와 견적서, 계약서까지 모두 갖춘 상황이라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안심하고 일을 맡깁니다.
그러나 개발업체와의 '신뢰'가 무너지면, 돈과 시간을 투자한 회사는 고스란히 시간과 자금을 잃게 됩니다.
이처럼, 기업 간 거래에서 상대방의 개발 능력에 관한 전문성과 신뢰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돈만 잃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한 채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1. 사례 소개
※ 의뢰인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사실관계는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품질 및 환경경영시스템 인증기관인 A 회사는, 자체적으로 인증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A 회사는 인증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문으로 한다는 B 회사와 연락하였습니다.
B 회사에서는 자신들이 전문가임을 자처하면서 A 회사에 기획서를 제공하였고,
해당 기획서를 기반으로 A 회사와 B 회사는 총 2,500만 원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 회사는 견적서, 일정표 등을 전달하면 2개월 내 개발을 완료하여 제공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A 회사는 계약금 일부를 사전에 지급하는 등 B 회사를 신뢰했지만,
계약이 체결된 이후 개발 업체에서는 A 회사에서 주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지시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A 회사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가면서 개발을 지체하였습니다.
A 회사는 개발이 지연되는 피해에도 불구하고 B 회사의 계약을 최대한 유지하려 하였는데, 돌연 B 회사는 계약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중도금'이라는 명목의 지급을 주장하면서 "이를 안 주면 더 이상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결국 A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중도금까지 지급했지만, B 회사는 개발은 커녕 결과물 하나 없이 지속적인 자료요구만 반복했는데요.
이후 계약에 따른 결과물의 개발 기한이 도래하자, B 회사는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를 통보하며 명백히 이행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시간과 비용을 날릴 위기에 처한 A 회사는 최대한 B 회사와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대화를 시도하였고, 이러한 A 회사의 절박한 사정을 이용이라도 하는 듯 B 회사는 "잔금을 입금해주시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어플리케이션과 더불어, 웹사이트용 결과물까지 제공해드리겠다."라고 하면서 A 회사에 돈을 더 내라는 회유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A 회사는 마지막 신뢰와 어쩔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하여 B 회사에 잔금까지 모두 지급하였으나,
결국 A 회사는 아무런 개발 결과물도 받지 못한 채 계약금 전액만 잃게 되었습니다.
A 회사는 당혹스러운 마음을 안고, 법률사무소 구도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법률사무소 구도의 해결 방안
법률사무소 구도는 먼저, 의뢰인과의 대화를 통해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체계적으로 소송을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A 회사가 B 회사에게 전달한 기획서를 살펴보면서,
① 이에 대해 B 회사가 회신한 총 견적서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에 따른 예상 견적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어 B 회사의 기획서가 용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사정변경의 여지가 없는 계약임을 주장하면서 B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연시키며 A 회사의 협력 부족을 탓하는 정황의 부당함을 설명하였고,
A 회사와 B 회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를 통하여,
② "제공된 기획서에 준한다"는 내용의 업무 범위와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개발을 완료한다는 내용을 언급하며 명확히 주장하였습니다.
③ 계약서에서는 원금 50%, 잔금 50%만을 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그에 따른 계약서를 적법하게 지금하였음에도, 이후 돌연 계약서에 정해져 있지도 않은 중도금을 추가로 요구한 반면, B 회사에서는 어떠한 결과물, 산출물을 전혀 제공하지 아니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결과물 제공 시기에 이르러 B 회사로부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기반으로,
④ B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이행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A 회사는 B 회사의 기망 행위와 채무불이행에 따라 계약이 해제되었음을 명확히 통지함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소 구도에서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한 원금 반환과 더불어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까지 청구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4. 소송 결과
법원에서도, 법률사무소 구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요.
5. 마무리
사업을 하시다 보면 당연하게도 다수의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계약의 내용이 명확한 경우라면 분쟁이 발생할 일이 적지만, 이 사건과 같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계약은 개발 업체에서 수행한 결과물의 하자, 퀄리티 등에 관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전에 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내용을 명확하게, 계약 중에서도 상대방의 개발 진행 상황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고, 그리고 위반 시 즉각적인 대응이 피해를 줄이고 권리를 지키는 핵심입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이런 상황에 처한 기업들을 위해
계약 검토부터 분쟁 대응,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법률파트너가 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구도는 언제나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헌신하며,
어려운 사건에서도 집념과 오기로 그 가능성을 발굴하여 해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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