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항소심 기각! 

혐의 |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결과 | 항소 기각(검사측)

사건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건네는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고, 이후 아청법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초동 대응 과정에서 저희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이끌어냈지만, 이후 검찰이 처벌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줄 알았던 의뢰인은 극심한 불안에 휩싸였고, 저희는 신속히 항소심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다시 한 번 방어에 착수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공적인 조력

검찰의 항소가 인용되면 의뢰인이 즉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저희는 대응의 속도와 전략을 최우선으로 삼았습니다. 항소 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해 논리적 반박 방향을 수립했고, 의뢰인의 구체적인 사정과 선처가 내려진 1심의 판단 근거가 적절했음을 부각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히 제출했습니다.

재판정에서도 의뢰인이 사건 이후 어떤 반성과 사회적 회복 노력을 기울였는지 상세히 설명하며 형량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사건 전후의 정황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고, 항소 대응에 특화된 전략을 펼친 것이 결과를 바꾼 핵심이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무거우며, 항소심에서 바로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큽니다. 특히 기소유예나 집행유예가 나온 경우, 검찰의 항소 가능성까지 사전에 대비해야만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은 초기 방어뿐만 아니라, 항소심 대응까지 전방위로 대비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도출합니다. 이미 기소유예나 선처를 받으신 분이라도, 항소가 제기되었다면 절대 방심하지 마시고 즉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는?

강간 / 강제추행 /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대 법대 출신의 엘리트 변호를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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