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강제추행 혐의, 처벌받지 않고 불기소로 끝난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감성주점에 방문한 30대 남성입니다. 술이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옆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가 오가던 중 상대 여성의 볼을 잡았고, 어깨에 손을 댄 사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악의나 성적 의도는 없었고, 당시 분위기 역시 친근하게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여성 측은 불쾌감을 느꼈다며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출석을 요구받았습니다.
“술자리의 가벼운 스킨십이 왜 성범죄로까지 이어지냐..서로 약간의 호감이 있는 줄 알았다..”며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오셔서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 단순 신체 접촉과 강제추행의 경계는?
▶ 성적 의도와 강제성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 현장 분위기와 사후 정황이 혐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신빙성 여부

더신사 유선종 변호사의 조력

🔹 현장 분위기 분석 및 스킨십 경위 정리
접촉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상대가 불쾌함을 즉시 표현하지 않았고, 대화도 계속 이어졌던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성적 의도 부재 자료화
의뢰인의 평소 성향, 당시 메시지 내용, CCTV 영상 등을 통해 접촉이 친근한 제스처에 가까웠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조사 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수사기관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사전에 준비하고,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 피해자 측과의 사후적 대응 조율
대응 과정에서 피해자와의 추가 갈등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자극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검찰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성적 의도나 강제성 인정 어려움"을 이유로 혐의 없음(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으며, 성범죄 기록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실무 조언

“술자리에서의 스킨십, 가벼운 제스처였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면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단순한 오해나 사소한 접촉이라고 방심하지 마세요. 강제추행은 의도보다 "상대방의 인식"이 중시되는 범죄입니다.
초기 대응과 진술 방향 하나하나가 향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