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렌식 조사 앞둔 몰카 혐의자,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법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 임태호 대표변호사 입니다.

몰카범죄는 계속해서 매년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몰카범 처벌에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들어고 있습니다. 몰카범에 대한 처벌 또한 매우 달라졌습니다. 지난 2020년 n번방의 사건을 기준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처벌 기준에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그 중 말씀을 드린 몰카범 즉 성폭력처벌법 제 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조항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전 몰카 범죄에 대해서는 촬영한 사람과 유포를 한 사람만이 처벌을 받게 되었으나 n번방 사건으로 인해 법개정이 되고 난후 이를 시청 또는 소지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즉 몰카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는 기준은 촬영한 사람, 유포를 한 사람, 그리고 시청, 소지를 한 사람들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촬영이나 유포한 사람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소지 또는 시청을 한 사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워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로 인해 몰카범죄로 인해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홀로 사건에 임하는 것을 피해야하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합니다. 특히 첫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건의 초기 대응입니다. 현장에서 적발이되었거나 경찰의 조사를 받는 경우에 수사에 협조를 하면서 섣불리 모든 사실을 바로 인정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사건에 대해 신중하게 고려하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카촬범죄에 이용이 된 기기 즉 휴대폰등을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하는지 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이에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임의제출에 임하시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몰카범죄로 인해 입건이 되신다면 디지털 성범죄 특성상 포렌식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포렌식 조사에서 기기에 저장이 되어있는 자료들을 분석하게 되며 여죄 즉 추가적인 범죄에 대한 증거 또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포렌식 조사가 진행되어 다른 범죄에 대한 증거나 추가적인 증거가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이에대한 사안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며 선처의 기회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여 합의등을 시도하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건마다 사건내용은 모두 다르기때문에 상황에 맞게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하며 잘못된 발언등은 피하여야합니다.

위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건은 사건마다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몰카 범죄에 대해서도 억울하게 사건이 진행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이 진행되었다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오해를 할만한 행동을 하였다 이에 대해 죄송하다 라는 사과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추후 범죄 행위를 인정하였다 라고 해석이 될 수 있기에 혐의 부인하는 때는 홀로 사건을 대응하여 나가기보다는 혐의부인에 대해 조언을 받아 더더욱 신중하게 대응을 하여야합니다. 입건이 된 순간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이 될 수 있을 뿐더러 경찰단계, 검찰단계에서 불송치처분 또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가 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립니다. 특히 경찰단계, 검찰단게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된다면 시간적, 정신적등 최소하 할 수 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혐의를 부인 하는 사건이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는 사건이라도 전문적인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사건을 해결하였을때 벌금형에 그쳤을 사건이라도 무거운 처벌로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해당 몰카범죄로 인해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시는 분들의 약 20%정도는 1심 이 끝나고 오신다거나 1심 재판중에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시는데요 이러한 사안들을 볼때 홀로 사건을 해결하시다 사건 초기에 경찰조사때부터 잘못된 진술을 하여 사건이 매우 어렵게 흘러가고 경찰,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가 되지 않고 형사재판이 진행이 되어 진술을 번복, 사건을 올바르게 다시 잡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첫 단추부터 잘못 된다면 이를 되돌리기란 매우 힘듭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몰카범죄로 인해 입건이 되신 상황이시라면 홀로 사건을 대처하기 보다는 지체하지 않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형사사건은 사건의 시작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이 사건의 전체적인 결과를 좌우 할 수 있기때문에 "혼자 대응을 해보다가 불리해지면 변호인을 찾아야겠다" 라는 생각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