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제작] 오픈채팅에서 사진 요구했다가 아청물 제작, 집행유예 

1. 사건의 개요

A씨는 오픈채팅방에 들어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사진을 요청했고, 평범한 사진이 아닌 수위 높은 사진을 구체적으로 요구하여 받았습니다. 요구한 사진 이외에도 여러 사진을 받은 뒤 채팅방을 나왔고, 경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아 저희 법무법인 에스를 찾아주셨습니다.

2. A씨의 위기상황

A씨는 처음부터 여고생, 고딩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서 채팅방을 찾았고, 방 제목도 나이가 적혀있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기에 나이에 대한 고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제작'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해 대화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잡기로 정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탈출

저는 수임 직후,

1. 가족 몰래 사건을 진행하고 싶어 하신 A씨를 위하여 우편물 등 모든 연락을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경찰 조사 이전에 궁금하신 부분과 다퉈보았으면 하는 내용들 모두 하나하나 짚어가며 꼼꼼하게 준비했고, 경찰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도 미리 체크했습니다.

3. 막상 증거를 보니 의뢰인이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요구가 강했던 것이 확인되어 혐의는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도와드렸습니다.

4. 수사단계에서 조심스레 합의 시도를 했지만 번번히 무산되어 공탁까지 고려했으나, 공판단계에서 극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합의서를 제출하고 변호인의견서도 수차례 제출한 끝에

5. A씨는 아청물 제작 사건에서 저희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1심 단계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혐의는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성범죄로,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나올 수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A씨처럼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고 있었고, 사진을 구체적으로 요구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섣불리 다투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실관계나 책임 유무보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핵심이 되는 사건에서는, 양형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수사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할지 여부, 공탁이나 합의의 시점, 반성 자료의 구성 방식 등은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감당하기 어렵고, 모두 전문적인 조언과 개입이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각 단계에서 전략을 잘못 세우거나 타이밍을 놓친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물 제작 사건은 재판부가 ‘중대한 범죄’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어떤 입장을 세우고 어떤 자료를 제시할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 감경의 가능성이 극히 낮은 구조에서 제한적인 결과라도 이끌어내려면,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판결 기준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대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