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장소개설방조 기소유예 종결 사례 

오늘은 도박장소개설방조 및 관광진흥법위반방조로 입건된 의뢰인을 기소유예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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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홀덤펍을 한 번쯤 이용해 보신 분들 많으실텐데요. 텍사스 홀덤은 이미 해외에서는 큰 상금이 걸린 수 많은 대회가 진행되고 있고, 국내의 유명한 연예인이나 스타 게이머 출신들도 각종 국내외 대회에 참가하여 고액의 상금을 따고 있으며, 프로바둑기사로 유명한 이세돌 9단도 텍사스홀덤 포커판에 뛰어들었다는 기사도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식적 대회에 참가하거나 단순히 게임으로 즐기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볼 수 없지만, 음성적으로 수십~수백 만원씩 칩으로 환전하고 게임을 한 후 남은 칩을 다시 돈으로 환전받는 경우에는 도박으로 의율되는게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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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의뢰인께서는 실제 돈을 환전해 주는 도박장으로 운영되던 텍사스홀덤펍 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주고 이를 관리해준 혐의로 도박장소개설방조죄, 관광진흥법위반(유사행위등금지)죄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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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를 빌려준 것은 맞지만, 실제 불법 도박장으로 운영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계좌가 불법 도박장 관리 계좌로 사용된 것은 맞았고, 도박장 운영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했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안에서는 벌금형 약식기소를 넘어 재판에 회부되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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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으로서 경찰 조사 입회, 검찰 송치 후 의견서 제출 및 방문변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뢰인의 입장을 변호함과 동시에 재범 우려가 없음을 적극 어필한 결과,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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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하지 않고 선처를 해 준다는 내용의 불기소 처분입니다.

유사한 사안이라도 어떤 변호사를 만나고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고, 서면 작성부터 입회, 방문변론까지 직접 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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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덥펍 등 불법 도박장 운영이나 공범으로 입건되어 조사를 앞둔 분들의 경우에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로톡을 통하여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