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형한테만 땅을 주셨대요.”
“증여는 했지만, 조건을 어긴 거 같아요.”
“돌려받기로 했는데, 이제 모른 척하네요.”
부동산 증여는 가족 간에도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영역입니다.
특히 말로만 증여 약속을 했거나, 조건부 증여였던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는 공정한 분할을 다시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런 경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두 증여 후 번복
👉 부모가 자식에게 “이 땅은 네 거야”라고 했지만
등기가 이전되지 않았거나, 명확한 약정이 없었다면
법적으로는 증여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조건부 증여의 조건 위반
👉 예 :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집을 줬는데, 돌봐주지 않는다.”
이 경우, 증여 취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형제자매 간의 불균형 증여
👉 생전에 한 자식에게만 과도한 부동산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증여의 증거 확보
증여계약서, 등기이전 내역, 카카오톡, 문자 등 약속의 흔적이
법적 분쟁에서 핵심이 됩니다.조건 위반 여부 판단
봉양, 부양, 거주 제공 등 조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를 이행했는지 따져야 합니다.유류분 검토
이미 돌아가신 부모의 경우, 생전 증여가
법정 상속인의 최소 몫(유류분)을 침해했는지 검토 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부동산 증여는 한 번 이뤄졌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등기 여부, 증여 당시의 의사, 조건의 존재 여부에 따라
증여의 성립 자체가 부정되거나,
취소, 무효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간 분쟁은 감정적 소모가 크고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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