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변호사 | 개인회생·파산 병행 시 실무상 유의점 

인생의 막다른 길, 혼자 너무 힘들어하고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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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의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상담을 맡아 드리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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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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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수원 개인 회생·개인 파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최근 경제적 위기 속에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동시에 고려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빚이 너무 많아서 회생이 될까요?”,
“이미 파산도 생각 중인데 회생도 시도해봐야 할까요?”

이처럼 두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건 가능하지만,

단순히 병행한다고 해서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을 함께 진행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과 파산, 무엇이 다를까요?

개인회생과 파산은 모두 과중한 채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적 절차지만,

신청 대상과 진행 방식, 결과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며,

3년에서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분할 변제 후 면책되며, 경우에 따라 변제기간이 감축 가능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고도 채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반면, 변제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는 위험도 존재합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거나 변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게 적합한 절차입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유한 재산을 포기하는 대신 모든 채무를 한 번에 면책받을 수 있으며,

그 자체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 면책 후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산을 모두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 핵심 요약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 개인회생

• 소득이 없고 재산도 없다면 → 개인파산이 현실적 대안

병행 신청, 가능은 하지만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과 파산은 원칙적으로 병행 신청이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한 절차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더 전략적입니다.

📌 왜냐하면?

회생과 파산은 ‘채무자에게 유리한 제도’이지만

동시에 신청할 경우, 법원에서 회생이 가능한지부터 먼저 검토합니다.

회생 가능성이 있다면 파산은 각하되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절차를 병행한다고 해서 양쪽 모두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병행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들

1. 회생 신청 중 파산 고려 → 중복 폐지 우려
회생 절차가 폐지될 것을 우려해 파산을 준비하는 경우,
법원은 ‘성실하지 않은 채무자’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파산 후 회생 → 면책 거절 가능성
이미 파산으로 재산을 포기한 뒤 회생을 다시 신청하면,
성실 변제 의지가 없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3. 변제능력 없는 회생 신청 → 기각 위험
소득이 전혀 없는데 회생을 시도하면
‘무리한 신청’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수원 개인회생 파산 변호사의 조언

당신에게 맞는 절차 선택이 우선입니다

회생이 나을지, 파산이 나을지 모르겠다면
단순히 절차를 병행하지 말고,
경제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원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사건을 수차례 직접 처리하며
법원 실무에 맞는 대응 전략을 갖춘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의뢰인의 실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불필요한 병행 없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무리하며

회생과 파산 모두 인생 재기를 위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절차를 혼동하거나 병행만을 기대하면 오히려 시간이 낭비되고,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습니다.

✔️ 나의 소득은 안정적인가?
✔️ 갚을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 회생이 가능하지 않다면 파산이 유리한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경험 있는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 수원 개인회생·파산 문제로 고민 중이라면,
지금 바로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