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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
수원시 서부·중부경찰서수사민원 상담변호사
경기도 군포경찰서 수사민원 상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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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을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협박당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강요죄로도 검토 중이라네요…”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 처벌 여부나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협박죄와 강요죄.
두 죄명 사이의 경계는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오늘은 실제 상담에서도 자주 혼동되는 협박죄와 강요죄의 법적 차이를,
수원 형사 사건 중심으로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협박죄와 강요죄, 공통점은?
두 죄는 모두 상대방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는 범죄입니다.
공통적으로 ‘겁을 주는 행위’가 포함되지만, 결과와 목적이 다르면 죄명도 달라집니다.
협박죄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행위"가 핵심입니다
협박죄 (형법 제283조)
타인을 공포에 빠뜨릴 정도로 해악을 고지(告知)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예시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죽여버리겠다”는 폭언을 반복적으로 한 경우
가족이나 자녀를 해치겠다고 협박한 경우
SNS·문자 등에서 위협적인 내용을 보낸 경우
📌 포인트는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아도,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면 성립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강요죄는 "어떤 행동을 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강요죄 (형법 제324조)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계약을 취소해,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
“내 말 안 들으면 너와 네 가족 다친다”며 행동을 유도한 경우
회사를 퇴사하라고 협박한 사례 등
📌 즉, 단순한 겁주기를 넘어 ‘행동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로 판단됩니다.
협박죄로만 끝날까? 상황에 따라 병합도 가능
실무에서는 협박죄와 강요죄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듭된 위협으로 인해 계약을 강제로 취소하게 만든 경우,
협박죄는 물론, 강요죄까지 적용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협박 또는 강요 피해를 입었다면?
문자만 남긴 걸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한 말이 진짜 해칠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처벌될까요?”
📌 협박이나 강요의 성립 여부는,
실제 피해자의 감정·상황, 위협의 강도, 상대방의 반복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합니다.
특히 수원지역에서는 카카오톡·문자·SNS 메시지를 증거로
협박 및 강요죄로 송치되는 사건도 점점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협박인지, 강요인지,
그리고 그 둘 모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말의 수위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의 맥락과 피해자의 상황을 정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풍부한 형사사건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문자·카톡 증거 수집 지원
피해자 진술 전략 수립
합의 및 처벌불원서 자문
수사기관 출석 및 조력 전 과정 대응
마무리하며
단순한 겁주기인지, 법적 처벌 대상인지 모르겠다”
“내가 한 말이 협박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고민이 드신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맞는 진단과 실무적 조언을 드립니다.
✅ 협박죄·강요죄 고소 대응
✅ 수사기관 진술 대리
✅ 피해자 조력 및 증거정리
✅형사사건 초기 대응 전략 및 처분 결과에 따른 대응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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