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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대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수원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수원가정법원 국선보조인
수원지방법원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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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채권추심 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입니다.
그 사람, 말로만 위협했는데 처벌이 되긴 하나요?"
"욕설 문자, 이것도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협박을 당한 피해자분들 대부분이
“진짜 협박죄로 처벌이 될까?” 하는 고민부터 시작하십니다.
특히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통화 등을 통해 받은 위협적 발언은
‘감정 싸움’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수원 지역에서 협박죄 고소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고소 전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협박죄,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
형법 제28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상대방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해를 가할 듯한 위협을 느끼게 한 경우,
협박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다신 못 걷게 만들어주마”라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받은 경우
“니 가족 다 안다, 어디 다니는지도” 같은 신상 언급
“가만두지 않겠다,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식의 직접적 언사
이러한 말들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범죄로 해석될 수 있는 위협 행위로 간주됩니다.
고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할까?
협박죄는 피해자의 심리적 위축을 근거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위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다음 항목을 꼭 챙겨주세요:
📌 문자·카카오톡 캡처
→ 욕설, 위협, 반복적 메시지의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날짜·시간·발신자 정보가 포함된 전체 스크린샷)
📌 녹취 파일
→ 통화 중 받은 위협은, 음성 녹취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상대방이 알지 못해도 '대화 당사자'라면 불법 녹음이 아닙니다.
📌 상대방 신원 파악 자료
→ 발신자가 누구인지 불명확할 경우, 고소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화번호, SNS 프로필, 대화 맥락 등으로 연결고리 확보가 필요합니다.
📌 협박으로 인한 피해 정황
→ 협박 후 병원 진단서(불면증, 공황 증세), 지인 진술 등
피해 상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도 고소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이런 경우,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한 욕설이나 감정 섞인 말 한마디
맥락 없이 일회적으로 나온 표현
협박처럼 들렸지만 위협의 대상이 모호한 경우
👉 이럴 때는 법적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반복적 위협이라면 충분히 협박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협박죄 변호사의 조언
많은 분들이 “협박죄는 강력한 위협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수사·재판에서는 ‘피해자의 불안감’과 ‘행위의 반복성’이 핵심 기준이 됩니다.
협박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이 명확히 드러난다면,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단, 법적 기준에 맞게 증거를 준비해야 하며, 고소장 작성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 정도 협박으로 고소가 될까?"
"경찰에 진정 넣으면 바로 처벌되나?"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률사무소 강물 안민석 변호사는
수원 지역 협박죄 고소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전략적 고소를 도와드립니다.
✅ 증거 수집 가이드 제공
✅ 고소장 작성 및 경찰 출석 동행
✅ 반의사불벌죄 특성 고려한 합의 조율까지
📌 협박으로 불안한 일상, 참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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