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강간죄 무혐의❗ 

1️⃣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업소녀와 데이트한 이후 강간죄로 고소당함

피의자는 유흥주점에서 만난 피해자가 마음에 들어서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고 데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주점을 갔다가 피의자는 피해자와 함께 자신의 집에 가서 영화를 보자고 했고, 피해자는 피의자 집으로 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강제로 침실로 데려가 저항하는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24시 민경철 센터’ 조력
🔹사건 파악, 증거 확보

피해자의 진술과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인에게 알린 대화 내역이 존재하나 피해자는 피해 후 샤워 중 혹은 귀가 후에도 신고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우호적인 어투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는 해당 메시지 전송 이력을 삭제 후 제출한 점, 피해자 진술에 따른 신고가 지연된 이유와 제출된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점, 피해자는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피의자가 금전을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피의자가 제출 대화 내역에 따르면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금전을 요구하자 피의자가 거부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는 점, 피해자는 강간으로 회음부에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였으나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를 진료한 결과 회음부에서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점, 본건은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는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과 정황만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하기에 불충분했습니다.

3️⃣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쟁점

보통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옅어지기 때문에 피해를 본 자로서는 가급적 기억이 옅어지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피해를 진술하고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본 피해자는 신고 이후 출동 경찰관 및 수사관에 대해 일체의 진술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사건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담당 수사관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출석에 불응하였고 이러한 태도 역시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6️⃣ 성공 노하우

1. 핵심 쟁점에 대한 치밀한 의견서 작성

2. 민경철 대표변호사의 담당 검사를 상대로 한 직접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