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종업원에게 6차례 추행… 결국 실형 선고 





* 사건 번호 2024고합* 판결

* 피고인 징역 2년 6개월

* 합의여부 (○)

* 합의금 8천만원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단순한 종업원이 아니었습니다. 미성년자였고, 사장인 피고인을 믿고 따랐던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서, 또 자신의 집과 아파트 단지 등에서 무려 6회에 걸쳐 피해자를 반복적으로 추행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의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친밀감의 표현’이라 주장했지만, 피해자는 지속된 고통 끝에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끝내 생을 마감했습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명확하지 않아 법원은 이를 특별감경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사망 이후에도 남은 가족이 느낄 고통을 충분히 고려해 최대한 강한 처벌을 이끌어냈습니다. 이처럼 합의와 처벌을 함께 이끌어내는 데에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보상과 처벌을 원하신다면,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저를 찾는 이유,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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