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를 상대로 준강간 시도… 이모부, 징역 3년 실형 선고 



* 사건 번호 2024고합**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 합의여부 (○)

* 합의금 7천만원

요즘 날씨가 부쩍 더워졌는데, 무탈히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저는 요즘은 꽃이 피든, 비가 오든, 사건이 한창입니다.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작년 사건이 하나 떠오릅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이모부에게 성적 침해를 당할 뻔했고, 저는 그 피해자의 대리인으로 고소를 맡아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인은 가족의 신뢰를 무너뜨렸습니다. 조카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신체를 더듬고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가까스로 도망치며 범행은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모부와 조카라는 친족 관계였기에 피해자의 충격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피고인이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과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가해자의 사과나 형량보다도, 피해자의 회복과 존엄 회복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피해자 입장에서 중형 판결을 이끌어내는 동시에, 상대방의 합의 시도에 단호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중한 처벌과 현실적인 합의금,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는 데 자신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직접 나설 경우, 의도치 않게 말도 안 되는 조건으로 끌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수천만 원 차이 나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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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

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박리다매식 수임 금지

대온은 박리다매식 수임을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건을 박리다매식으로 수임하다 보면 내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수임하는 사건은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좋은 결과를 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리다매식으로 수임을 할 경우 그 사건에 대한 파악조차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사건은 수 많은 사건 중 하나일 뿐이라면 그 사건의 결과는 좋을 수 없습니다.

📌 축적된 성공사례, 검증된 실력

승소 경험 없는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뛰어난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과 함께합니다. 대온 법률사무소는 사건을 수임하게 되면 해당 사건과 유사한 성공 사례들을 취합하여 분석합니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무엇이고, 불리한 정상은 무엇인지 정리하여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하급심 판례부터 대법원 판례까지 모두 검토하여 최적의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합니다. 이미 수많은 분들께서 대온의 실력을 인정하고 사건을 맡겨주고 계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