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중 무면허운전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을 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고, 검사의 구공판 처분에 따라 법정에서 서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다수 있더라도 무면허운전 전력은 없는 경우라면, 특별히 죄질이 좋지 않은 사정(예컨대 음주운전 처벌 직후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거나, 무면허운전 횟수가 다수인 경우 등)이 없는 한 최초로 적발된 무면허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처벌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경우에는 단순 음주운전이 아닌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있었고, 특히 과거의 모든 범행이 10년 내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생계유지를 위한 운전을 하였다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었으므로 법원에서는 준법의식이 매우 결여되어 있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집행유예 기간은 범행 일자로부터 약 1년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절차를 지연시켜서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키기도 어려웠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안일했던 자신의 생각을 고쳐 작은 범법행위도 하지 않을 것을 굳게 결심하고 있다는 것을 잘 정리하여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지금까지 책임감 있게 살아온 점,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 뿐 아니라 어린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이 입게 될 불이익이 막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하는 것이 형사정책적으로 올바른 선택이라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잘못을 엄히 꾸짖으면서도 이와 같은 변호인의 변론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