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횡성여주형사전문변호사]누범기간사기#벌금형#합의#배상신청각하 

사기죄 검사 구형 5년 벌금형 판결 사례



■우선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1. 무엇보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

2. 주거가 분명하고,

3. 증거 인멸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복 등의 우려가 없음을 수사기관과 법원에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요약

피고인에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내용으로 사기죄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수사단계부터 합의절차, 1심 판결까지 모든 절차를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체포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1심 재판 중 피해자 1인과 합의를 진행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에서 나머지 재판을 진행한 사건입니다.

1) 수차례에 걸쳐 범행이 반복되었고,

2) 공소장상 피해금액이 2억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3) 대여용도에 있어서도 피해자를 기망한 점

4)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인 점 - 집행유예가 불가능

등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주요 쟁점 및 선고 결과

1. 재판단계에 이르러 피고인이 모든 잘못을 인정하였고,

2.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3. 피해자분들과 원만하게 합의하고, 일정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점

*합의금 마련을 위하여 수차례 재판의 속행을 구하였고, 결과적으로 합의에 성공하였습니다.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검사는 피고인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하였으나,

*피해자 중 1인의 경우 선고기일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가 진행되어 합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범죄의 경우 무엇보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피해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벌금 2,000만원]을 선고 받은 사안입니다.

■ 소송은 당사자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소송에 휘말리신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