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배포
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성착취물 소지
통매음
4가지 혐의 1심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항소심 아청법 무죄
성폭력처벌법 집행유예 방어성공!
의뢰인은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성폭법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및 반포 등),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소지), 성폭법(통매음) 여러 혐의를 적용 받아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위해 대환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 혐의를 적용 받아 사안이 매우 위급한 건이었습니다. 보통은 원심의 판결이 바뀌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쉽지 않은 건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아동청소년의 얼굴 사진과 연령불상의 여성의 몸을 합성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이 직접 등장'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청법을 적용한 원심을 파기하고 아청법은 무죄, 성폭법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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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