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적 댓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업무방해
무혐의 방어성공!
인터넷 카페에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로 고소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업무방해 3건의 혐의
악성댓글도 아니며 법적 문제 없음으로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인터넷 카페에 본인이 갔던 음식점에 대한 부정적 댓글을 달았고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3가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한 댓글은 악성댓글도 아니며 개인의 주관적인 표현에 해당되었습니다. 또한, 음식점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보이지 않았고 법적으로 문제될만한 요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임을 주장하였고, 3건의 혐의 전부 무혐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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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