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명예훼손죄
(신입직원 대화내역 전파)
피고소 무혐의 방어성공!
신입직원의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의심할만한 내용 발견
다른직원에게 이야기한 것을 알게 되어 명예훼손 고소
법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음을 주장하여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신입 직원이 계속해서 실수 및 지각을 자주하여 지적을 하였고, 그렇게 불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우연히 신입직원에게 일을 알려주다가 과장과의 대화내역을 보게 되었고, 해당 메시지는 연인 관계를 의심할만한 대화내용이 있었고, 이에 대해 다른 직원들에게 말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형사전문변호사가 파악해보니, 명예훼손이라고 하기에는 고소할만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에서 언급된 목격자 진술의 동료들로부터 직접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 진술을 확보하였고 상대 주장에서 헛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정하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였으며 의견을 말한 수준이었기에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인정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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