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오픈채팅 성기노출) 통매음 무혐의 방어성공!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오픈채팅 성기노출)

통매음 무혐의 방어성공!

1. 전 직장동료에게 멀티프로필에 있는 성기 노출

2. 전 직장동료의 신고

3. 고의성 부인,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을 이용하여 본인의 성기 등 음란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고

이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환 성범죄변호사가 면밀하게 파악한 결과, 고의성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상당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의뢰인은 멀티프사에 성기를 배경화면으로 내걸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전 직장동료로부터

고소를 당하였지만, 멀티프로필에 본인 성기가 올라왔으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으며 여자친구에게

장난삼아 올렸던 것이 자동으로 멀티프로필에 등록되어 노출이 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는 전 직장 동료로 친하게 지냈으며 성기를 노출할 이유가 전혀 없었고, 범죄 연관성을 찾아볼 수 없었기에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이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상대방 또한 의뢰인을 좋게 기억하고 있었다는 점, 의도적으로 보냈다고 하기에는 둘의 관계성에서 그럴 이유가 없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주장하였고, 수사기관 또한 이를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