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몰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1,2,4호처분 방어성공! 

고등학생 1학년 동급생

몰래카메라 카촬죄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1,2,4호처분 방어성공!

의뢰인은 고등학생 1학년으로, 화장실에서 동급생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고, 

이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학생이라도 성인재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재판으로 가게 되면 성인과 동등하게 처벌받게 되므로, 소년재판으로 막는 것이 최우선이며 소년재판에서는 소년보호처분을 낮추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 학교폭력변호사는 2가지 혐의를 받은 의뢰인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부모 및 본인교육(1,2호처분)과 4호 처분(단기보호관찰 1년)을 받았습니다. 2가지 혐의, 그리고 중범죄 사안이므로 소년원처분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은 다시 학교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검장*검사장 출신의 변호사", "부장검사 출신의 변호사" 및 "부장판사 출신의 고문변호사"와 "검찰 및 경찰 수사관 출신의 전문위원", "금융감독원 출신의 전문위원" 으로 구성된 전담팀이 직접 대응하고 있으며, 민사전문변호사 및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끝까지 처리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