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합의를 통한 신속한 분쟁 해결 사례(대여금, 손해배상)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피고로 지목되어 약 1,554만원의 변제를 요구받았습니다. 당사자 간 감정이 격화된 상황에서 원고 측은 민사소송 외에도 추가 소송 및 형사 고소를 예고하며 분쟁이 장기화될 양상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비용 부담과 재판 장기화에 따른 부담을 우려하여 원만한 해결을 희망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장기 분쟁으로 인한 의뢰인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합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 단계에서 상대방과의 협상을 주도하여 분할 변제 방안을 제시하였고, 특히 향후 추가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포괄적 합의 조건을 설계하였습니다.

핵심 전략으로는 민·형사상 추가 이의제기 금지 조항을 삽입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실효성 보장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초기 상대방의 거부 반응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결과

2025년 5월 22일 합의서 체결을 통해 총 1,554만원을 2회 분할 변제하는 조건으로 소 취하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감정적 대립이 심화된 금전 분쟁에서 조기 합의를 통한 분쟁 해결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특히 향후 추가 분쟁 방지를 위한 포괄적 합의 조항과 위약금 조항의 설계는 유사 사건에서 분쟁의 완전한 종결을 위한 효과적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송 초기 단계에서의 적극적 합의 시도가 당사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win-win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