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대금 미지급 사건 해결 사례(구두계약) 

사건의 개요

3D 모델링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프리랜서인 의뢰인이 개인사업자와 구두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홍보영상용 3D 애니메이션 제작 및 7종의 특허에 대한 3D 애니메이션 제작을 완료하였으나 용역대금 7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수차례의 지급 요청과 내용증명 발송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핑계를 대며 용역대금 지급을 회피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계약서가 없는 구두 합의 상황에서도 용역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 증거 수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이메일 교환 기록을 통해 용역 제공 과정을 상세히 문서화하고, 대금 지급 요청 과정의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채무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피고가 개인사업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상사법정이율 적용의 법리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으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활용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소송 과정에서 피고의 정확한 주소지 파악을 위해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한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적극 활용하여 송달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결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고 승소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으며,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강제집행을 통해 용역대금 회수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서면 계약서가 없는 구두 계약 상황에서도 체계적인 증거 수집과 법리적 분석을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기록(카카오톡, 이메일)의 증거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액사건심판법상 이행권고결정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점이 주목됩니다.

프리랜서와 같은 개인 사업자들이 대기업이나 개인사업자와 거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실효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상사법정이율의 적용을 통한 지연손해금 산정 방법론도 유사 사건에 참고가 될 것입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