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퇴거 지연 대처 방안(조정 해결) 

사건의 개요

본 사건은 서울 종로구 행촌동 소재 부동산의 임대인(원고)이 임차인(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청구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고 약 1년간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상황이었으며, 부동산 소유자는 건물의 명도와 함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법률사무소 쉴드는 본 사건을 2025년 4월 11일에 수임한 후,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을 취했습니다. 쉴드는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1. 신속한 해결책 모색: 일반적인 소송 진행 대신 조정 절차를 통해 사안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접근했습니다.

2. 이중 안전장치 확보: 피고가 약속한 퇴거일까지 퇴거하지 않을 경우,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월 7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 의뢰인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했습니다.

3. 압박 전략 구사: 조정 과정에서 피고의 무단점유 상태와 그로 인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 자발적 퇴거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소송비용 절감: 장기화될 수 있는 본안 소송 대신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의뢰인의 소송비용 부담을 경감했습니다.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피고가 2025년 8월 31일까지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24년 7월 31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7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건의 의의

본 사건은 임대차 관계 종료 후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소송의 장기화를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습니다:

1. 소송의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한 조정 제도의 효과적 활용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2. 퇴거 불이행 시 경제적 제재를 부가함으로써 임차인의 자발적 이행을 유도하는 전략의 유효성을 확인했습니다.

3. 임대인의 재산권 보호와 적정한 보상 획득을 위한 법적 대응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맺음말

법률사무소 쉴드의 구성원들은 대형로펌에서 다양한 분쟁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 사건에 적용되는 법리를 심도 있게 다뤄본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는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 정밀한 자료 검토를 통해, 유의미한 증거와 사실관계를 발굴하고, 해당 사실관계에 적용되는 최선의 법리적 주장을 통해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달성합니다.

"끝까지 당신의 편에서, 당신을 지킵니다." 법률사무소 SHIE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