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 불송치 ✅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이며

다수의 학교폭력 및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

🚨 이 글에서는…

​

학교폭력과 관련된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으나

결국 '혐의없음'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

불송치결정서

​

사건의 개요

​

A씨는 중학생 B군의 부모로,

B군은 C군으로부터 학원에서 폭행 등

학교폭력을 당했습니다.

​

A씨가 C군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자,

C군의 부모인 D씨는

"C군 역시 B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며 맞폭을 제기하였습니다.

​

A씨는 억울한 마음에

학원 선생님과 친한 학부모에게

위 내용을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

이를 알게 된 D씨는

명예훼손으로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

A씨의 위기

​

A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원 선생님과 친한 학부모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

D씨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C군의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A씨에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

​

'불송치'로 이끈 변호 전략

​

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우선 학폭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결국 학폭위로부터

B군은 '조치사항 없음',

C군은 '출석정지' 조치를 받았습니다.

​

이후 저는

A씨와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여

A씨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언을 드렸습니다.

​

저는 조사를 마친 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시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해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도 8155판결),

'발언 상대방이 직무상 비밀유지의무 또는

이를 처리해야 할 공무원이나

이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으로 인하여

비밀의 보장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로서 공연성이 부정되고,

공연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계나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15도15619판결)를 근거로,

​

A씨는 학원 선생님에게

C군이 신고한 학교폭력을 확인하고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물어보았던 것 뿐이라는 점,

학원 선생님은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전파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기에

공연성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공연성을 충족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A씨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

​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 학교폭력 사건으로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

본 사건과 같이 학교폭력 문제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

​

🔎 학교폭력 형사고소,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

명예훼손 등 혐의가 인정되면

→ 학폭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 추후 민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단순 부인보다는 명확한 증거 확보

→ 법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

👨‍⚖️ 학교폭력 형사사건,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

✔ 경찰 조사부터 학폭위 대응까지

✔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정확한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혼자서 판단하지 마세요.

​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

🚩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

📌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

📌 전국 어디든 저와

​직접 미팅이 가능합니다.

​

📌 풍부한 수임 경험과 노하우로

최선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

📌 카드결제 할부 및 분납 가능합니다.

​

📌 대한변호사협회 정식등록

학교폭력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