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벌금형 방어사례 ✅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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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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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구성원) 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

특히, 지하철성추행과 같은

복잡한 성범죄 사건에서

의뢰인들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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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

지하철성추행 혐의로

억울하게 조사를 받은 사안에 대해

'벌금형'으로 방어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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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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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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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퇴근을 한 뒤,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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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앞에 서 있던 B양을 본 뒤,

B양의 뒤에 서서 B양의 엉덩이에

성기를 비비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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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양이 A씨를 잡은 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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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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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죄질에 좋지 않기 때문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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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B양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며

엄벌탄원서 등을 제출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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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성범죄전무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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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으로 이끈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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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벌금형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

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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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B양과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B양은 "절대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결국 B양과 합의를 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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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내역서,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등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합의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성 관련 교육을 이수받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주장하여습니다.

​

또한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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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

※ 본 사안은 자칫 잘못 대응하면

엄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나,

가벼운 벌금형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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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공중밀집장소추행,

가볍게 생각하면 큰 실수!

​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많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로

잘못 대응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며

→ 실형이 선고될 위험도 있습니다.

​

⚠️ 최근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중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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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수사기관은

공중밀집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가볍게 대응했다가

→ 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

🔎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1️⃣ 초기부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 CCTV, 목격자 진술 등

→ 객관적인 증거 확보가 필수입니다.

​

2️⃣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

→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 정확한 법리적 주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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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밀집장소추행,

혼자서 대응하지 마세요.

​

✔ 경찰 조사부터 재판 준비까지

✔ 전문가의 전략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 불리한 상황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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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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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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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