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진아웃 집행유예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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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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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법무법인 에스제이파트너스의

파트너 변호사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이며

수많은 교통사고 사건을

직접 해결해 왔습니다.

​

또한, 복잡한 교통사고 형사사건에서

의뢰인분들이 최소한의 불이익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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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에서는…

✔ 음주운전 2진아웃 상황에서

→ '집행유예'를 어떻게 받아낼 수 있었는지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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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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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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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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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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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씨는

앞에서 진행하던 B씨의 차량을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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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A씨가 술 냄새가 나는 것 같자,

경찰을 불렀으며,

이에 A씨는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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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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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번이 있기에, 자칫 잘못 대응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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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수사기관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일으켰기에,

구속수사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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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교통전문변호사인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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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이끈 변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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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을 수임한 뒤,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으며,

A씨에게

"어렵겠지만 최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자"

고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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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저는 B씨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끝에

결국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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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수사기관에 B씨와 합의하였으며

B씨는

일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

상해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위험운전치상 혐의에 대해서 '혐의없음'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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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저는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 탄원서를 보내달라",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아달라",

"교통 관련 교육이수를 받아달라",

"준법서약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에

사인을 해달라",

"차량매도계약서를 달라" 등

여러 양형자료를 요청드렸습니다.

​

그런 뒤, 저는 위 여러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A씨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는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교통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꾸준하게 정신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씨는 준법서약서, 음주운전근절서약서를

작성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A씨는 차량을 매도하기도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뿐만 아니라

A씨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여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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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A씨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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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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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과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저지른 경우

최근 실무적인 추세에 의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본 사안은 초기부터 잘 준비하고 대응하여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벗어난 뒤,

음주운전으로만 재판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

재판을 받을 때에도

사안에 맞는 여러 양형자료를

잘 준비해 제출하는 한편,

피고인신문 등을 진행하여

재판부에 적극적인 선처를 구한 끝에,

결국 '집행유예'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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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리적인 치밀한 준비와 전력을 통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서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 재범 등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교통사건을 다루어 본

교통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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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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