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경찰조사 전 필독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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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입니다.

​

저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

다수의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왔습니다.

​

교통사고 사건에서

무죄 판결, 집행유예, 감형 등

좋은 결과를 도출한 경험이 많습니다.​

​

초기 대응이 중요한 교통사고 사건에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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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 경찰조사 전 준비할 것들

- 진술 시 주의사항

- 증거자료 확보 방법

모두 이해하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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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벌

​

교통사고로 형사사건이 발생하면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도로교통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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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운전 중 과실로

사망이나 상해가 발생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자가 상해만 입었을 경우

합의되거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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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가 사망, 불구, 불치, 난치일 경우

또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

​

< 도로교통법 >

​

1. 사고 후 미조치 시

​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

2.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0.08 ~ 0.2 %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1,000만 원 벌금

​

0.2 % 이상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

3. 음주운전 2진 아웃

​

혈중알코올농도 0.2 %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

0.03 ~ 0.2 %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 2,000만 원 벌금

​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1. 도주로 인한 사망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

2. 도주로 인한 상해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

3.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

4.

음주운전으로 인한 상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 3,000만 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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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찰조사 전 필독

​

교통사고로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

​

- 12대 중과실 위반

- 음주운전

- 위험운전치상

- 사고후미조치

- 도주치상

이와 같은 사안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최근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강화

​

수사기관과 법원은

교통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

구속 수사도 증가​하고 있으니

특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

​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

1.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

수사기관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

피해자가 있다면

빠르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교통 관련 교육 이수증

이와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합니다.

​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소된 경우

피고인신문 등을 통해 위 내용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

2.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부인해야 합니다.

​

교통사고로 인한 범죄가 없었다는 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기소된 경우

피해자 증인신문

피고인에 대한 피고인신문

이를 통해 결백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

​

혼자서 판단하고 대응하기 어려우신가요?

​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이동현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및 상담 안내

​

교통사고 사건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만

잘못 대응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

최근 교통사고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원은 엄중한 징역형을 선고하고

수사기관은 구속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처벌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

​

교통사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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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에스제이 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이동현변호사

📌 상담, 의견서·고소장 작성, 재판,

판결 후 케어까지 모두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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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비서 등이 사건 업무를

대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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