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한 방법으로 의뢰인 악담을 카페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상대방 

01. 유명한 한의사인 의뢰인을 따라다니는 정체불명의 누군가!

의뢰인은 지역 내 명성이 자자한 한의원의 원장 한의사입니다.

그의 한의원은 몇 개월 전 예약을 하지 않으면 진료를 보기 힘들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루었는데요. 명성의 이유답게, 의뢰인 역시 유명한 한의대를 졸업한 후 중환자실에 오랜 기간 근무하는 등, 출중한 실력을 갖춘 한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열렬히 쫓아다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실 세계에서의 유명세를 아니꼽게 본 그는 온라인의 익명이란 가명을 빌려 의뢰인과 한의원에 대해 지속적인 비방을 해왔던 것입니다.

가해자는 N 포털 사이트의 의학 정보 공유 카페를 운영하는 운영자였는데요. 심지어 과거 의뢰인에게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7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한 적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어이없게도 한 번 고소를 당한 경험에서 배운 점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고소를 당하기 전엔 한의원과 의뢰인의 이름을 직접 명시하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나, 고소를 당한 후엔 초성을 적거나 표현을 바꾸어 부르는 등으로 방법을 변경하고 나섰던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가해자의 지속적인 온라인 내 비방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며 김연수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02. 과거 명예훼손 처벌을 받았지만 개의치 않는 뻔뻔한 가해자에 분노한 김연수 변호사

01.

• 가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한의원에 대해 비방/욕설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그에 대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가해자를 고소함

02.

• 수사 과정을 살펴보며 추가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해 결국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로 기소됨

03.

• 이러한 판결에 격분한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합의 할 것을 요구하며 협박하자 이에 대하여 추가 고소하여 결국 강요미수죄도 기소 목록에 추가됨

가해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을 비방하는 행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범행은 더욱 교묘해지고 악랄해졌는데요. 그는 판결 이후,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의견, 주장을 적는다면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배운 것 같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의혹이 든다', '의심스럽다.', '~라는 생각이다'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집요하게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의 뻔뻔함에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을 조력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자 굳게 마음먹었는데요.

김연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의뢰인과 의뢰인의 한의원에 대해 비방/욕설한 자료를 철저하게 수집하고 그에 대한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

이에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고소인 조사 시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을 살펴보며 추가로 고소 보충 의견서를 제출하며 가해자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고소와는 다르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모욕, 협박, 업무방해의 총 네 가지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졌는데요.

가해자는 이러한 판결에 피해자를 협박하며 합의를 해 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괘씸한 가해자의 행위에 분노하며 추가 고소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재판부는 '자신의 죄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합의를 강요했다'라는 혐의로 강요미수죄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03. 김연수 변호사의 조력으로 다시는 의뢰인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된 가해자

김연수 변호사의 철저한 변론으로 가해자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모욕, 협박, 강요미수의 다섯 가지 죄목으로 상당한 금액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김연수 변호사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과 민사소송 또한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에 천만 원대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명예훼손으로 이미 의뢰인의 한의원이 받은 타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의뢰인은 김연수 변호사의 변론과 그에 대한 합리적인 결과에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마음에 남은 상처까지도 치유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남은 비방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 행위의 대상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업체 등이라면 피해자의 삶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주게 됩니다.

만일 누군가에게 비방 혹은 모욕을 들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생각 중이라면 이와 같은 사건에 경험이 많은 김연수 변호사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뜻한 위로와 냉철한 변론으로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