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 집행유예 해결사례 

안녕하세요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률사무소 나인을 찾아주시는 의뢰인분들이 많은데요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법률사무소나인은 울산뿐만 아니라 창원, 부산, 양산 등 타지역 사건까지 대리하고 있으니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시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금일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위반으로 최초 수사를 받았으나,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유사강간으로 혐의 사실을 축소한 이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해결사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드라이브를 즐긴 후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키스를 하면서 가슴을 만졌고,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으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후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해당 사건은 수사단계 최초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신속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이 요구되었고

이후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었으나, 유사강간죄의 경우 "최소 법정형이 2년 이상으로 규정"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뢰인은 실직할 위기에 놓여 있는 점 등의 사유로 방어권의 행사가 매우 까다로운 사안이었습니다.

3.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김시완 대표변호사의 조력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는

1> 선임 즉시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변호인의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의자 또한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였기에

의뢰인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유사성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이후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함으로써 진술을 정리하여 경찰조사를 대비하였으며,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3> 그 결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유사성행위) 혐의가 아닌, 유사강간죄의 혐의로 검찰송치되었고

4> 경찰단계에서부터 줄곧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수차례 진심 어린 사과 및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전달드리고 설득한 끝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5> 기소 이후에는 합의서와 재직증명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재차 제출함으로써 선처를 구하였고

6> 선고기일 전 피해자 작성의 처벌불원서 및 탄원서를 확보하여 변론요지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끝에 "실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음에도" 의뢰인께서 가장 희망하시던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맺음말

금일 소개 드린 의뢰인께서는 수사단계 최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최근 성폭력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계속해서 강화됨에 따라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큰 걱정을 하고 계셨는데요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인 김시완 대표변호사와 강력한 대응을 진행한 끝에 혐의사실을 축소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위와 같은 유사강간죄를 포함한 성범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혼자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많은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사건 초기부터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