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주거침임죄 모욕죄로 신고한다고합니다

Question

저는 전여자친구와 헤어진지 4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카톡으로 같이 자자고 해서 갔습니다 그러고 제 모자를 두고와서 다음날 모자 두고왔다 연락했습니다 그래서 약속 한 날 모자를 받으러갔는데 전화도 문자도 답이없길래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근데 그러던중에 다른남자와 오는 걸 보고 모자 달라했는데 갑자기 왜 왔냐 버렸다 하면서 집으로 들어가려는거 제가 문을 한두번 잡았습니다 모자를 돌려달라고 오라해서 왔는데 뭔 소리냐고 저를 밀치고 패딩을 잡아 끌고 제 주먹을 잡고 자기 얼굴에 대고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해서 주거침입과 모욕죄로 신고했습니다 경찰관분들은 제가 약속해서 온거를 녹음을 통해서 확인시켜드려서 이야기하다가 가셨고 사건접수는 가능하다 하니까 사건접수 한다고합니다이런경우 제가 처벌이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서아람 변호사 · Answer

사실관계가 상담자님이 적어놓으신 그대로라면 주거침입죄나 모욕죄가 성립할 일은 없겠지만, 그 당시 상황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cctv가 없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동행인이 상담자님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입을 맞춰 진술한다면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일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가지고 계신 녹음본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 같고, 여자친구가 신고한 내용도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건이 진행되면 경찰 소환이 이루어질 텐데 가급적이면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로스쿨 졸업 -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광주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검사 출신 -
- 보이스피싱 전담수사, 도박 사행 전담수사, 경제범죄전담재판, 성범죄전담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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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교육 저작권법 강사, 헬로스마일 심리상담센터 학폭/ 데이트폭력/ 성범죄 전문자문위원 -
- 법무법인 SC 대표변호사 서아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