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고소 성공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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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고소/소송절차폭행/협박/상해 일반

가정폭력 고소 성공 및 주민등록번호 변경 등 사후 조치! 

김상헌 변호사

유죄 선고

부모의 억압적인 통제 및 가정폭력

의뢰인은 성실하게 공부를 해서 전문직이 되었으나,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억압적인 통제와 감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생이 되어 이성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부모의 제재를 받았고, 부모의 말에 조금이라도 반감을 표시하면 심각한 가정폭력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는 심지어 의뢰인이 일하는 직장까지 찾아와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하였습니다.

가정폭력으로 고소 진행

의뢰인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절박한 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는 그간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의뢰인의 고통과 슬픔에 깊이 공감하였고, 의뢰인과의 긴 논의 끝에 부모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고소하기로 하였습니다. 가해자들의 보복 예방 및 연락 금지를 위하여 임시 조치를 청구하였습니다.

가해자들과의 연락이나 접촉을 피하고 싶어 했던 의뢰인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변경, 주민등록 등/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열람 제한" 신청을 도와드렸습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들 처벌 및 의뢰인은 새로운 삶 시작

가정폭력 가해자들은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고, 의뢰인의 바뀐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도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정폭력의 어두운 그늘에서 벗어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의뢰인이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너무 뿌듯하고 기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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