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채권가압류 신청 사건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가압류 결정 도출

1. 사건의 사실관계
채권자(의뢰인)는 채무자와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체의 지분과 이익을 받을 권리가 있었으나, 채무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채권자를 경영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대응하여 중재절차를 통해 약 25억 원의 금전채권을 인정받았고, 채무자가 자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 법인에 법적 보호조치를 의뢰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중재판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점, 가상자산이 은닉과 처분이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보증보험과 현금공탁을 통해 담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원에 가압류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코인거래소에 보유된 채무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하였고, 의뢰인은 채무불이행자의 재산을 미리 보전하여 실질적인 채권행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적 안전장치를 해둘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