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퇴직 합의 부진정의사 주장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의 피고 대리 승소 (원고 청구 전부 기각)

1. 사건의 사실관계

피고(의뢰인) 회사에 재직 중이던 원고는 퇴직 과정에서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해당 합의가 진정한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주장하고 이에 따른 임금 상당액 및 위자료 등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뢰인)는 본 법인에 법적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2. 법무법인 민후의 조력

본 법무법인은 원고의 퇴직이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에 기초한 합의였다는 점을 중심으로, 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진술, 이후의 행동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원고의 주장은 사실관계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여질 수 없음을 강조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전제가 되는 불법행위나 착오 유발 등의 요소 또한 성립하지 않으므로 이유 없는 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우리 의뢰인은 불필요한 손해배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업무 수행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