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직장 상사인 피고인이 부하인 피해자와 회식이 끝나고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졌다고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피해자는 당시 만취해 있었지만 피고인이 만지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같이 택시를 탔던 직장 동료 역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만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2. 피해자와 목격자에 대한 증인 신문을 통해 무죄를 만들어낸 사례
3. 법원의 준강제추행 무죄 판결
이 사건은 항소심 역시 수임하여 무죄를 받아내었습니다. 항소심 무죄 판결로 검사는 대법원 상소를 포기하고 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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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