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이희범 변호사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추행’이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해당 신체 접촉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행위에 고의성이나 성적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범죄 성립 여부가 판단됩니다.

하지만 사건이 주로 발생하는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공중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우연한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CCTV가 없거나 명확한 물증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무상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고의가 전혀 없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로 성적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 우연히 신체의 일부가 닿은 것만으로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게 존재합니다.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을 반드시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상황을 즉시 해명하고, 주변 CCTV 존재 여부를 확인, 가능한 경우 목격자를 확보하세요.

지하철 경찰대에 임의동행되어 진술을 하게 되는 경우, “별 일 아니겠지”라는 생각으로 섣불리 사과하거나 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진술은 사실상 범죄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접촉이 불가피했던 정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침착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진술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인 대응이나 불필요한 발언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서(진정서)를 확보한 후, 그 진술 내용 중 일관되지 않거나 사실관계와 다른 부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 중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분석하고, 해당 행위가 법리적으로 왜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인이 이 모든 절차를 혼자 준비하기에는 매우 어렵고 위험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처벌법상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서 신상정보 등록, 고지명령 등 사회생활에 치명적인 부가처분이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왜 법리적으로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지에 대한 주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이 이를 독자적으로 준비하고 작성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히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등록, 고지 등의 부가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라미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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