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보증과 연대보증의 차이는? 

연대보증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동등한 책임으로 채무를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단순한 도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채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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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와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연대하여 책임지기에 주채주자와 똑같은 채무자로 취급되어, 채권자는 연대보증인에게 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기에 채권자는 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중 누구라도 상관 없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상대를 대상으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연대보증과 일반보증의 비교

연대보증 채무로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연대보증에 의한 채무의 경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항변이 가능한지를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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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계약의 방식과 절차적 하자

보증계약이 서면으로 체결되었는지, 보증 최고액이나 기간이 명확히 특정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구두로만 동의했거나 보증범위가 기재되지 않았다면, 보증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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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인 호보 특별별 위반 여부 확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연대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법률로서 ① 보증 최고액 기재 의무, ② 근보증 제한, ③ 계약 전 설명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을 위반한 계약은 무효가 되거나 보증인이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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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의 소멸 또는 채권자의 귀책사유 여부

이미 주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채권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채무불이행이 초래된 경우라면 보증인의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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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최고액 기재

보증계약 시, 보증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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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보증의 제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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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약정의 효력 제한

특별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보증인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은 효력이 없습니다.

연대보증, 포기하지 마세요.

연대보증으로 인한 소송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신용, 재산, 가족의 생활까지 위협받는 문제입니다. 또한, 연대보증을 했다고 해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와 같이 법적으로 보증책임이 부당하거나 무효 또는 그 효력을 다툴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