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회사에 대한 손해 발생 및 배임 관련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공기업에 근무하며, 담당 업무를 진행하던 중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 의뢰인은 사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 이상의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행동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의뢰인에 대한 중징계가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의뢰인은 사내 징계위원회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 회사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 직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