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위반] 연인간 스토킹 범죄 성공사례 

[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연인인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다수의 전과가 존재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을 피하기 어려웠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에서 규정하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 강력 사건으로 입건된 경우, 수사기관과 원활히 소통하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