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무죄 성공사례 

우지훈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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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개요]

  • 의뢰인은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 입건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의뢰인은 공공장소에서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 피해자는 일관되게 성범죄 피해를 진술하였고, 본건은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범죄에 대한 증명이 없고,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함을 다각도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의 경우, 사건을 다수 해결해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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