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교제, 고소대리하여 합의금 5천만원 

* 사건 번호 2024고합1* 판결

* 피고인 징역 3년

* 합의여부 (○)

* 합의금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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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부터 아침저녁으로 기온 차가 부쩍 커졌습니다. 이런 날씨엔 마음이 헷갈리기 쉽죠. 저도 최근 몇 년간 맡았던 사건들 중 가장 무거운 의뢰를 마무리하고 나니, 문득 서늘한 감정이 남습니다. 그래서 작년사건에 대해 게시물로 남겨보려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아직 중학생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룸카페 방으로 만 14세인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교제 중인 사이라는 말이 있었지만 그것이 범죄를 면책해주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해자는 만 14세였기 때문에 형법상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평가됩니다. 더욱이 그 행위는 단 한 차례가 아닌,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으로서, 처음부터 피고인 측과의 부적절한 합의 시도를 철저히 차단하고, 피해자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 있는 처벌입니다. 피고인은 재판에서 범행 일체를 인정했으나,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사과나 회복적 노력이 부족했고, 피해자 또한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이는 단지 처벌의 목적을 넘어서, 향후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합니다.

양형이유에서 가장 핵심은, 피고인이 성인으로서 미성년자를 상대로 반복적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연인관계였다는 사정,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되었으나, 결코 죄책을 덜어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건에서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나 그 가족에게 직접 연락을 받는 상황에서, 정상적인 합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실제로도 수백만 원 수준으로 덜컥 합의해버려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본 사례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저는 피해자를 대리할 때마다, 단순히 돈 몇 푼이 아닌 피해자의 명예와 회복, 그리고 가해자의 진정한 책임을 끝까지 관철하는 데 자신이 있습니다. 이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긴 시간 동안 싸워왔고, 결국 진심이 통했습니다. 무거운 이야기였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글이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승소사례는 이미 공개된 판례를 바탕으로 철저하게 각색되고 마스킹되어 소개되며, 법무법인 대온은 의뢰인의 비밀유지의무를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법무법인 대온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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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온의 의뢰인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승소를 위해서 대온은 의뢰인의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채 사건을 진행하면 필패입니다. 내 가족이 처한 사건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사건을 수행합니다. 변호사에게 수많은 사건 중 하나일지 몰라도 의뢰인에게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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