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에 맡긴 차량의 운행 문제와 대처 방안

Question

3월에 급전이 필요해 차량을 전당포에 맡겼고 맡길당시 제 차를 주차장까지 이동해야하고 주차장에서 다른 주차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있어 운행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해서 했습니다 그 외 운행은 하지않는다 하셨구요

그리고 여유가 되지않아 매달 연장을 했습니다

연장하는동안에 이자나 주차장비용을 말씀하지 않으셨고 찾으러갈때 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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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오늘 과태료고지서가 날라왔는데 6/25 저희지역이 아닌 타지역에서 과속으로 고지서가 와서

업체에 문의하니 사무실에 알아보고 연락주시겠단 말만하고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혹시 제 차가 대포차로 넘어간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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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그렇다면 제가 할수있는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성준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엘 이성준 변호사입니다. 심려가 크실 텐데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질권설정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전당포에서 운행 권한이 없으면 배임죄 및 자동차불법사용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나 절차 관련하여 전화주시면 성심껏 상담드리겠습니다.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민사전문 이성준 변호사 드림]

홍경열 변호사 · Answer

전당포에 맡긴 자동차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포차로 넘긴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우선 전당포에 차를 맡기면서 작성한 계약 내용 중에
전당포 측이 차를 처분할 수 있다거나 운행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면
이는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자동차등 불법사용에 해당하는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전당포의 계약 내용을 바탕으로 과태료 고지서 등을 첨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를 파악하면 범죄행위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십시오.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